■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연내 통과를 위한 국회 앞 1인시위 보도자료④ (2019.10.16.)

출신학교 차별은 특권 대물림의 수단…이제는 중단할 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5월 22일부터 매일 낮 11시 30분～12시 30분까지 국회 정문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음.

▲ 폭염의 여름이 가고, 쌀쌀한 가을이 왔지만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 앞 1인시위는 96일째 계속 되고 있음.

▲ 1인시위는 내년 4월 임기가 만료되는 20대 국회에,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줄 것을 촉구하는 비상운동의 일환임.

▲ 앞으로도 20대 국회의원들에게 우리의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 1인시위를 계속 이어갈 예정임. 계속되는 1인시위에 시민들의 동참을 요청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5월 22일 (수)부터 매일 낮 11시 30분～12시 30분까지 국회 정문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폭염의 여름이 가고, 쌀쌀한 가을이 왔지만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 앞 1인시위는 96일째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번 1인시위는 20대 국회 종료를 6개월 앞둔 상황에서 정치권에 이 법률안을 통과시키도록 하기 위한 비상 운동의 일환입니다.

이번 1인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은 다음과 같은 소감을 남겼습니다.

세 번째로 1인시위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고1 아이가 어느날 던진 ‘엄마, 우리나라는 성적 외에 평가 기준이 없는 것 같아...’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성적과 출신학교가 자신을 증명하는 기준이 된다는 비정한 사실을 알아채 버린 아이에게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는 현실이 아팠지만, 바위를 깰 물방울 하나가 되어 상식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1인시위에 참여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한 멀리 김해에서 올라온 한 시민은 “잘 살기 위해 좋은 직장을 가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 좋은 대학, 사교육을 떠올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이웃과 더불어 사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하고 싶은 일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세상!이야말로 이 법 제정이 가져올 세상이라면서 그 상상을 하는 잠시동안 기분이 좋아졌다.”고 소감을 남겼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을 10년 넘게 이끌어 오고 있는 윤지희 공동대표는 젊은 20대 청년들의 현실에 가슴 아파하며 “그들이 사회에서 출신학교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 ‘출신학교차별금지법 제정’ 피켓을 들고 서 있는 일. 그리고 장차 아예 대학 서열이 사라져 대학  간판을 따기 위해 20년을 소모하지 않도록 하는 일, 그 일이 우리 어른들이 할 일이다. 그것만이 그들을 위로하고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을 다시 꾸게 하는 길일 것이다.”라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영어 유치원)→사립초→국제중→영재고․특목고․자사고→SKY 대학→전문직․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소위 특권교육 트랙을 통해 부모의 기득권이 자녀에게 고스란히 대물림되는 교육 현실을 바꾸기 위해 특권 대물림 교육 중단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권이 대물림되는 유력한 수단에는 특정 출신학교를 우대하고 특혜를 부여하는 출신학교 차별이 있어왔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소득에 따른 사교육이 그 트랙을 더욱 공고하게 받쳐주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결국 출신학교는 개인의 능력과 잠재력을 모두 보여주는 지표도 아니었을뿐더러 개인의 능력을 뛰어넘는 특권의 대물림이라는 부모의 배경이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나라는 성적 외에 평가 기준이 없는 것 같아.” 고1 학생이 현실에 눈 뜨자마자 직면한 사회란, 19세까지의 성적이 무덤까지 따라다니며 인생의 성패를 결정짓는 불행한 사회, 학벌사회, 교육의 계층 사다리가 붕괴된 특권 대물림사회였던 것입니다.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은 이러한 학벌사회를 해소하고, 우리 아이들의 안타까운 교육 현실을 바로잡고자 하는 국민들의 염원입니다. 5월 22일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촉구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계기로 시작했던 1인시위! 국회 본회의에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때까지 사교육걱정은 멈추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내 통과를 위한 1인시위에 더 많은 시민분들의 호응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96일간 1인시위에 함께 했던 시민들의 소감문 발췌]

74일차 윤지희

지금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입시 지옥에서 사는 모든 학생은, 성적이 높든 부모가 좀 사는 집이든 모두가 피해자이다. 상위 대학 간판을 장착하기 위해 온 에너지를 다 쏟느라 정작 세상과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는 우리의 아이들인 것이다.

나는 이 청년들을, 이 학생들을 비난할 수가 없다. 대학 간판이 취업과 그 이후 삶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나라에서 20년 삶을 송두리째 그것을 장착하는데 바쳐온 학생들이 무어라 하든 나는 그들을 탓할 수가 없다. 단지 내가 할 일만 할 뿐이다. 그들이 사회에서 출신학교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 '출신학교차뱔금지법 제정' 피켓을 들고 서 있는 일. 그리고 장차 아예 대학 서열이 사라져 대학 간판을 따기 위해 20년을 소모하지 않도록 하는 일, 그 일이 우리 어른들이 할 일이다. 그것만이 그들을 위로하고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을 다시 꾸게 하는 길일 것이다.

78일차 민경하

아이들이 타고난 생명을 제대로 누릴 ‘삶’을 배울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합니다.

대학은 부모가 아주 큰 권력이 있거나 아이를 학대나 다름 없는 학습 노동 사교육 시장에 던져넣을 수 있는 능력은 되어야 ‘보내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더이상 사회에서 순기능을 할 수 없어요. 욕망 덩어리로서 학문이란 비싼 옷을 걸치고 있죠. 아이들을 구하고 세상을 구하려면 대학이 정말 큰학문을 하는 곳이 되어야만 하지만 그 공고함에 이미 다 틀린 것만 같으니 어쩌면 좋을까요? 법이라도 만들어 모든 대학이 공평해지는 꿈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란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고맙고 잠깐이라도 힘을 보태고 싶었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요즘 세상이 수상해서 뭔가 새로운 길이 터질 것도 같으니 더 힘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1일차 남형은

1999년 네팔여행 중 미국인 친구를 만나 일주일간 함께 여행을 했다. 친구는 한국회사에 입사지원서를 쓰려했는데 키와 체중 기록을 이해할 수가 없다며 이건 프라이버시다, 기록할 사항이 아니다(물론 합리적으로 신체조건이 업무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며 흥분된 목소리로 한국인은 이해가 되는지 물었다. 수많은 입사지원서를 쓰며 이걸 왜 써야하지? 생각이 들긴했지만 부당함을 드러내기 보다는 순응했다. 그러나 사회는 그 부당함을 인정했고 신체조건을 적는 것은 사라졌다.

2019년 출신학교 기록은 여전히 남아 개인의 능력을 판단하는 결정적 기준으로 삼는다. 그로 인해 기회를 선점하거나 특혜를 받는다. 반대로 기회조차 얻지 못하기도 한다. 출신학교로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아야 하며 입체적 인간의 능력을 판단하는 결정적 기준으로 적용되서도 안된다. 20년전은 부당함에 순응했지만 지금은 목소리 내려 한다. 이제는 출신학교가 주는 빛과 그림자를 거두어야 하며 지금이 그 때이다. 출신학교로 차별받지 않는 세상 “출신학교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한다.

82일차 고여진

출신학교가 도대체 뭐길래! 왜 학교로 개인의 가치가 낙인찍히고 채용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비슷한 학교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더 좋을까요? 저는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려 있을 때 더 기발한 아이디어도 더 새로운 길도 개척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이 상식적이지 않은가요? 아무튼 하루빨리 출신학교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서 다양한 생각들이 꽃피우는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87일차 이서희

출신학교차별금지법이 하루빨리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벌로 제 능력이 판단되기에는 제가 가진 다른 능력들이 너무 아깝습니다. 저는 암기 공부가 싫었을 뿐이었다는 것을 대학에 와서야 깨달았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지 못했다는 이유로 저처럼 자신을 비하하는 학생들이 더이상 없기를 바랍니다.

91일차 나성훈

사실은 이 법이 제정된다고 우리 아이나 우리 주변 아이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열매는 그 후대에야 누릴 수 있을지 모르죠. 그러니 더 시급한 문제입니다. 지금 안하면 얼마나 더 오랜 시간이 지나야 우리는 출신학교 차별 없는 그 신세계의 맛을 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건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아빠는 사는 동안 좋은 일을 몇가지 했고 그 중 하나는 출신학교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력한 일이야. 제 두 딸에게 그런 말 하고 싶습니다. 이런 저의 바람이 부끄럽지 않도록 함께해주세요. 이보다 좋은 일이 세상에 많지 않을겁니다.

92일차 김태훈

완연한 가을이 되었다. 출신학교차별금지법 1인 시위도 단체로서는 92일째, 나 개인으로서 3번째 나간 날이었다. 여름에 비해 폭염도 태풍도 없어서 1인 시위하기에 힘든 날씨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이 좀 서글픈 느낌이 들었다. 가을이 와서 못보던 가을 벌레들도 나오고, 하늘은 맑고, 국회앞 감나무에 감도 흐드러지게 열렸는데 아직 출차법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취업 과정에서 출신학교 차별을 폐지하여 취업 준비하는 젊은 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좋은 출신학교 스펙 만드느라 너무나 고달픈 생활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입시 부담을 덜어주자는데, 이런 좋은 제안은 통과되지 않고 맑은 가을날만 계속 지나가고 있다. 국회 1번출구 앞 감들이 수백개 열려 있는 감나무, 옆에 우뚝 솟아 있는 은행나무의 잎이 노랗게 되기 전에, 출신학교차별금지법이 통과되었으면 좋겠다.

93일차 김관순

집이 학교앞이라 아이들이 재잘거리며 무리 지어 가는 모습을 자주봅니다. 무심히 보곤 하는데 저마다의 표정과 몸짓이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저는 이 아이들이 출신학교 때문에  '차별'이라는 굴레를 씌우는 사회를 막고 싶습니다. 비가 오는데도 팻말을 들고 1인시위를 하는 이유입니다.

■ [10월] 1인시위 신청

- 월～금(토, 일 제외), 11시30분～12시30분(1시간), 국회 정문 앞

- 아래의 배너를 눌러 ‘1인시위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 2인 1조로 30분씩 교대 시위도 가능합니다.

- 1인시위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평등권 방위대 굿즈(에코백)'를 선물로 드립니다.

2019. 10. 16.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은종(02-797-4044/내선번호 503)

상임변호사 홍민정(02-797-4044/내선번호 506)